[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에서 '표지 부착에 또는 알림'에 대한 사항 문의

 

 

문의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에서 '표지 부착에 또는 알림'에 대한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고용노동부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배경> 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며 바뀐 규정을 사업장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22. 8. 18부터 시행되는 휴게시설 관련 규정에는 아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규정 > 4. 휴게시설의 관리> 다. 휴게시설을 알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청소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의 경우에 관련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휴게시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기존에 있던 누구나 휴게공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별표 21의 2의 규정에 대한 표지를 부착 지도과정에서, 사업장이 인테리어 해침 관련하여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사항> 시행규칙 별표에서 언급된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관련하여 1. 표지의 최소 규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 밖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직원들이 당연하게 휴게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기존 휴게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별표 21의2> 4.> 다. 표지 또는 다른 방법' 의 기준을 준수할지 알려주시면 사업장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될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의 2에서 언급된 가~바의 6개 업종을 제외한 제1항의 1에 언급된 2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신청번호: 1AA-2207-01419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을 요약하면 ‘’휴게시설 설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는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하며, 표지의 최소규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적정한 규격으로 표지를 부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유예지(044-202-8896)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